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고객상담센터

02.3355.7000

010.2961.7200

국가유공자 관련 빠른상담

업무시간) 09:00~ 18:00

  • 방문상담
  • 1:1상담
  • 오시는 길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보훈심사와 신체검사

보훈심사와 신체검사

보훈심사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 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 정도의 등급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는 크게 요건심사와 보상심사,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는 공무관련성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고, 보상심사는 법 적용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심사는 상이 정도의 등급 구분과 관련된 심사를 말합니다.

 

 

요건심사 대상자

독립유공자(요건이 객관적 사실에 의거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전몰· 순직· 전상· 공상군경, 6·25 참전재일 학도의용군, 4·19혁명사망자와 부상자, 순직· 공상공무원,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재해사망· 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종합전문 요양 기관 진단서 기재 질병이 후유증 및 후유의증 질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여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입니다.

 

보상심사 대상자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법적용 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심사 대상자

요건을 인정받은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5·18자유상이자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입니다.

 

 

 

신체검사 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여부가 결정되고 등급이 내려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분의 장애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상이등급 1~7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군부대 과실로 후유 장애가 남게 되어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보훈처로부터 통보 받은 인정된 상이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접수 시 본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보훈처가 인정한 상이처는 동일한지 요건해당통지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이처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요건해당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기준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을 보고 예상등급을 확인 후, 신검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 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 후유증 질병 포함)이라도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 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상이등급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도

중등도

경도

1항

2항

3항

1항

2항

 

 

 

신체검사 대상

 

신규 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 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자가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 관할 보훈 지청장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 가능)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자가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 추가상이처 신청 후 인정 시에 관할 보훈 지청장에게 재판정 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신체검사의 시기

 

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국가보훈처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합니다.

 

 

 

신체검사의 절차

 

신체검사의 절차 이미지

 

 

 

신체검사 문의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전화 : 1577-0606)

법무법인고도 의사ㆍ군전담변호사의 국가유공소송센터 블로그
법무법인고도 국가유공자 길라잡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