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7누*****

* 청구내용 : 상이등급결정취소

 

 

 

[유공자에 대한 잘못된 상이등급결정]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상이등급결정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군 복무 만기 전역자로서, 연평도포격사태 당시 적탄의 파편에 의해 왼쪽 오금과 오른쪽 허벅지 등 관통상을 입어 파편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보훈청으로부터 상이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이 미달되어 결국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을 받아 상이등급결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보훈청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결정 후 보훈병원에서 의학적 소견으로 상이등급을 판단하는 검사를 진행한 후 각 등급에 맞는 지원과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공자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번 사건 의뢰인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는 의사출신 변호사가 국가유공자소송을 전담, 보훈병원 검사기록과 상이 당시 의무기록지를 검토하고 명백히 잘못된 상이등급이 내려졌음을 발견, 행정재판부에 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변호사의 의학지식에 기반한 논리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내려진 상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조정권고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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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가유공자소송에 승소한 연평포격부상자 의뢰인(박**"),  

동아일보에 기사보도(2017년 11월 16일 보도)